지난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심야시간대 ..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심야 택시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지금도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타입2' 플랫폼 택시는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가 단순중개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타입3' 택시에도 심야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올려주면서 타입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할 경우 단거리 운행 거부 등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토부는 택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춰주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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