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강제배차 검토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 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녁∼새벽 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부제 전면 해제까지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심야시간대에 제한적으로 부제를 해제했지만, 기사들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 등으로 심야 택시 운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더 많은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도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타입2' 플랫폼 택시는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타입2 택시는 전국에 약 4만7천대, 서울에 약 2만대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국토부는 타입3 택시에도 심야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올려주면서 타입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할 경우 단거리 운행 거부 등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다수의 업체가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국토부는 택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춰주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와 부제 해제 등을 협의하고 있고, 택시업계와도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부제 해제와 강제 배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입장이 다르고 택시 안에서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입장이 다르지만 국민 입장에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올림피아코스행 추진' 황인범, 대표팀 소집 해제 후 귀국(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배진남 장보인 기자=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Read more »
FA-50 등 '한국산 무기구매' 검토 폴란드에 방산전담 무관 파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한국산 무기를 곧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에 방산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이 파견된다.
Read more »
규제지역 해제에도 대구·여수서 청약 미달…지역별 온도차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정부가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한 이후에도 분양 시장이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ead more »
![[세계육상] 츠게이, 여자 5,000ｍ 우승…필릭스는 여자 1,600ｍ 계주 출전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24/yonhaptweet/9149464442285091384349-1551079051367813121.webp?w=640)
[세계육상] 츠게이, 여자 5,000ｍ 우승…필릭스는 여자 1,600ｍ 계주 출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구다프 츠게이(25·에티오피아)가 마침내 생애 첫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