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않은 10대 극단선택…'부추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에 폭증한 자살 유해 정보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이뤄지는 사실상의 자살 방조가 청소년을 자극하면서 극단적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SNS 자살 생중계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모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당 2.7명으로 증가,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교생 나이인 15∼17세는 같은 기간 10만명당 5.6명에서 9.5명이 됐다.청소년의 자살률 증가는 전체 인구의 자살률이 줄어드는 점과 비교할 때 더욱 눈에 띈다.2011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7명으로 최고치였다가 2017년 24.3명까지 떨어지고 이후 등락하면서 2021년 26명 수준이다.
최근 10대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 대상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등에선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농담과 조롱, 비방을 일삼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상에서 열린 커뮤니티 모임에선 일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자살 방법을 공유하거나 청소년 회원을 상대로 성추행까지 벌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을 되레 나락으로 밀어넣는 셈이다. 2019년 서울대 의대가 발표한 '2018 자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134명 중 23명이 '인터넷 사이트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을 만큼 온라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재원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청소년 상담자를 이용·착취하는 사람들 탓에 오히려 우울증 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3만2천392건이었던 온라인 자살 유해 정보는 2020년 9만772건으로 약 3배로 증가한 뒤 2021년 14만2천725건, 2022년 23만4천64건을 기록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자살 방조 137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3건다. 절반 이상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다.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1일"자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자살 방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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