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맛 난다' 경쟁 식품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주부 벌금형 | 연합뉴스

'화장품 맛 난다' 경쟁 식품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주부 벌금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4일 오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올렸다.C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경쟁업체로,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구매 후기를 써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C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글의 내용이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리뷰 작성 당시 B씨의 업체와 C 업체 사이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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