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담대 상품도 취급안해정부, DSR적용 추가확대 검토
정부, DSR적용 추가확대 검토 신한은행이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상품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이날 정부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할지 살펴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으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현재 DSR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과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도입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한 DSR 도입을 관련 정책 예시로 들었다. 전날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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