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전국 최초 비실명 민원·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평가
과천시가 민원과 정책을 수렴하기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과천시 정책 소통방'과 '과천시 지정타 정책 소통방'을 개설해 운영한 지 1년을 맞았다. 이들 정책 소통방은 비실명으로 민원과 정책 제안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이어"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일부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혹여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우를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다"며"하지만, 익명의 각 정책 소통방과 '또바기'를 통해 민원 제기와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시정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기존 국민신문고나 민원실 등을 통한 민원 접수의 경우 통상 14일이라는 행정절차 기간이 있었지만 과천시에서 운영 중인 두 개의 정책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답변을 통해 민원인이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주민들과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을 위한 정책 소통방을 각기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각 정책 소통방과 '또바기'를 통해 해결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 ▲장마·폭설 등 자연재해 시 시청 신속 대응팀의 진행 과정 안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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