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개혁 합리적 해법찾고 투자 막는 규제 혁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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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개혁 합리적 해법찾고 투자 막는 규제 혁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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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신성장동력 지원 확대 주문50인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외국인 고용규제 대폭 완화

기업들은 제22대 국회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21대 국회에서는 친노동 입법이 대다수를 이뤘던 반면 규제개혁과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며"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과감한 법인·상속세제 개선,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국회 입법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비롯한 노동시장 규제혁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자는 의견이다. 또 긴급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후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문직처럼 일정 수준 이상 급여를 받고 업무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직군에는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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