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갈 돈 지방채 발행해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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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갈 돈 지방채 발행해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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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신도시 토지 매입 이후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

29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매화역, 장곡역 등 철도 건립에 필요한 자금 등 사회기반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을 추진, 오는 5월 시의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수 축소 영향으로 사회기반시설 등의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시에 자금을 투입, 투자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채의 이자율은 6.8%로 예상되고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분할로 상환하겠다는 목표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시 투자가 늦어져 발생 될 수 있는 부담이 지방채 이자 발생보다 훨씬 높다"며"수원이나 부천, 성남 등 대도시권들은 이미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를 유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히 지방채 발행안을 올린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의원은"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시가 본 예산 수립 전부터 이미 알고도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소통도 없다가 시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고를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을 위해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2016년 이를 모두 상환하며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흥타임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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