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나온 '기승전-탈원전' 탓하기.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졌고,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게 윤 후보의 논리다.
하지만 탈원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데다가 오히려 원전 발전량과 원전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료비 급등과 한전의 적자 등으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은데도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만 반복한 것이다. 국민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을 앞세워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친 셈인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정치 쟁점화된 이슈다. 지난해 10월 한전과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kWh당 -3원을 적용했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에는 0원으로 책정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이 역시 '탈원전' 때문이라는 공세를 펼쳤다. 여기서 '연료비 연동제'란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승일 한전사장은"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며"소위 탈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윤 후보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 정책'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한전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때는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해"라며"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윤 후보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국제 가격 변동을 당연히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가격 반영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관련 질문에"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적자 폭을 키워서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는 건 과학에 기반한, 상식에 기반한 전력 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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