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6/27) : '경찰국' 쏘아 올린 정부…경찰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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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6/27) : '경찰국' 쏘아 올린 정부…경찰은 '부글부글' SBS뉴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네요. 이 발표를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을 던졌고요. 경찰국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물론이고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죠. '경찰국' 발표 앞두고 직 던진 김창룡

김창룡 청장의 사의 표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하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 또 이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죠.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지난 주말 이상민 장관과 1시간 반 가까이 통화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설명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결국 막판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직을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네요.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거나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요, '경찰독립선언문'을 준비한 경찰도 있네요.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힌 거죠. 핵심적은 내용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는 거예죠.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고요.이 장관은"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생기는 거죠.

역대 BH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파견 경찰공무원 등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 논리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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