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규모 정부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 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보고서는 일본이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 많이 본 기사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합작법인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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