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위→ 47위, 30계단 추락...'한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2024년 보고서...한국,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한국, 박근혜 시절 민주주의 수준으로 후퇴"

이어"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군부 시절 인권운동가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지만, 보수 우익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한국의 성평등 지표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독재화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을 꼽았다.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탄압과 범죄인 인도 송환법, 폴란드와 헝가리는 현 정권의 일당 체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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