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건축사, 세무사, 수의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순이었다.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천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수리업, 운수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천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의 1.8배다.이에 반해 운수업은 1천80만원으로 1천만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천215만원에 그쳤다.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노란우산이 폐업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그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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