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들섬 철탑 소송 1심 패소한 한전, 또다시 항소 한국전력 소들섬_철탑_소송 이재환 기자
한국전력은 5일"충남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은"항소 이유서는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패소한 한전 측은 본안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지난 11월 23일"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당진시가 잇따라 승소를 한 것. 하지만 한전의 항소로 사건은 또다시 '현재 진행형'이 됐다.당진시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도"한전은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본안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하지만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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