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총력 투쟁…수만 명 참여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 ’ILO 긴급개입’ 난타전 '국제비난' vs '의견조회' 당정, 추가 운송개시명령 검토…대치 장기화 우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오후 2시,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 파업을 진행하는데, 협상이 타결된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빠졌어도 최소 수만 명이 참석합니다.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조사에 맞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박상길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길 엄중하게 촉구한다.]노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단결권 보호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을 어겨 국제적 비판과 함께 통상 분쟁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ILO가 노조 진정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을 한 것뿐이라며,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당정은 법 개정 반대는 물론 추가 운송개시명령 카드를 만지고 있어서, 강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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