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노인 빈곤·전체 부담 줄어 [왜냐면]

오종헌 | 연금행동 사무국장 노후에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 2021년 ‘국민 노후보장패널 9차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 최저 생활비는 월 124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8만원이라고 답했다. 노인 빈곤율의 기준인 ‘상대빈곤선’은 균등화 처분

노후에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 2021년 ‘국민 노후보장패널 9차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 최저 생활비는 월 124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8만원이라고노인 빈곤율의 기준인 ‘상대빈곤선’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이 가진 소득의 절반으로 정의한다. 2022년 기준 상대빈곤선은 월 144만원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 노동소득, 연금소득 등 노인의 모든 소득을 탈탈 끌어모아도 월 144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 빈곤층이라는 의미다.‘국민 노후보장패널 9차 조사’에서 한국 사회 노인들이 요구한 노후 최저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의 중간에 상대빈곤선이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보장제도에서 상대빈곤선은 유의미한 수치다.

노후소득의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2024년 3월 기준 665만명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유족연금 수급자 약 100만명은 월평균 35만원을 받는다. 약 556만명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액이 64만원이라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5분의 1에 달하는 특례연금 수급자와 분할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24만원을 받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월평균액은 55만원이다.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2022년 특례·분할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액은 58만원이었다. 상대빈곤선 144만원을 넘으려면 추가로 86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다수는 55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근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500명의 시민대표단 다수가 학습하고 숙의하며 내린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었다.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상당수 노인이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회에서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추가 부담을 논하는 것과, 상당수 노인이 소득이 없다시피 한 사회에서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추가 부담을 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의 상당 부분을 채워놓아야 탈빈곤을 시도할 수 있고, 탈빈곤을 위해 필요한 조세기반 추가급여의 부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국민연금을 넘어 전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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