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충 없는 ‘건전재정’…임기내내 허리띠만 졸라맬 판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내년부터 3년간 세수전망액 126조원 급감

내년부터 3년간 세수전망액 126조원 급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년 만에 가장 적은 2.8%로 대폭 낮춰잡은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한 표면적인 이유는 ‘세수 고갈’이다. 올해 5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여파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지며 지출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세수 확충 없는 건전 재정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는 탓에 경제 성장에 역행하는 긴축 예산 편성이 현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 해 만에 3년치 세수 전망 126조원 줄어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367조4천억원이다. 기존 전망치에 견줘 51조4천억원 적다.

✅ 건전 재정 구호도 빛바래 정부는 그간 강조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및 세수 증가의 선순환과 건전 재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친 모양새가 됐다.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하고도 세수 악화로 정작 재정 적자는 더 불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와 내년 각각 58조2천억원, 92조원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특히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전망값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역대 최악이다. 이는 정부가 건전 재정의 상징으로 삼으며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의 재정 적자 기준도 스스로 어긴 꼴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등 정부 수입 감소와 적자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예산안은 전혀 건전 재정이 아니다”라며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없다는 상식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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