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준서 박원희 기자=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종부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부분 손질에 무게가 실린다.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는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가령, 피상속인 기준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면서 공제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한다면, 밸류업과 맞물려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작업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 기자=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만9천944명으로 전년보다 4천여명 늘었다.X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종부세의 경우 폐지까지 거론됐으나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했을 때 지방 세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의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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