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 일삼은 검찰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KBS KBS뉴스
서울고법 행정9-1부는 검찰 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나이 어린 하급자를 성희롱했고 상·하급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그 비위 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성희롱을 한 건 아니라는 A 씨 주장에 대해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발언에 해당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A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로 근무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수사관들에게 “네가 제일 뚱뚱해”, “처녀 손 들어봐” 등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술집 사진 등 부적절한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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