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수집 한다며 나체촬영한 경찰 …“성매매한다고 성희롱·모욕 당해도 되나요?”[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17/kyunghyang/4945747588475881797118-4945747588475881797118-41EB37F045FBAB754C0027DE3946F686.webp)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자들이 2023년 9월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관계자들이 2023년 10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회의원 20%가 종부세, 일반 국민의 11배…누굴 위한 완화인가”전체 국회의원의 약 20%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국민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여서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Read more »
‘11·20년 단골’ 김나영과 이지혜가 가족여행으로 떠난 에어비앤비여름 시즌은 한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가장 높은 기간이다. 에어비앤비의 숙소 예약 분석 결과 작년 전체 연간 예약 중 약 3분의 1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2025년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한국인 게스트들이 작년 여름 여행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 해외 여행지와 각 지역의 ‘게스트 선호’ 숙소를 공개했다. 방송인 김나영과 이지혜가 함
Read more »
몸집 어떻게 키웠을까···국내 11개 금융그룹 자산 10년새 4000조 육박국내 11개 주요 금융그룹의 자산 규모가 10년 새 2배로 늘어 4000조원에 육박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14∼20...
Read more »
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11일 결론 낸다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
Read more »
베트남 서열 1위 공산당 서기장, 11년 만에 한국 국빈 방문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시 ...
Read more »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