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회의원의 약 20%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국민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여서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전체 국회의원의 약 20%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국민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여서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해 집계한 결과 현역 의원 299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60명이 종부세 납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종부세 납부자 비율인 1.8%의 약 11배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며 정치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의원 299명 중 82명이었다. 종부세 기준 완화 이후 22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획재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하고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현황도 조사했다. 지난 3월 기준,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42억8547만원이었고 이 중 45.57%인 19억5289만원이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82억5천여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했으며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 국민의힘 의원이 7명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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