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자영업자 목숨줄 내놓게 하는 무서운 계약

1년마다 자영업자 목숨줄 내놓게 하는 무서운 계약 갑질 프랜차이즈 교육프랜차이즈 종속적자영업자 대리점 권성훈 기자

한국 사회에선 가끔 불법처럼 보이는 행위가 합법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가 그렇다고 본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현재의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언론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 전세 피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깡통 전세와 종속적 자영업의 유사성가맹사업, 대리점사업, 수위탁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명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한다. 명칭 그대로 거래 상대방인 기업에 계약으로 종속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우유 등 제품 대리점, 제조사 브랜드를 간판으로 걸고 있는 카센터, 브랜드 학원과 그 학원을 모집하는 지역 지사들이 그렇다. 우리 일상엔 생각보다 많은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혹자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계약서를 읽었을 테니, 이미 알고 계약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런데 2021년, 본사가 재계약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교재 판매 목표량을 할당하며 조건부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조건은 기업의 부당한 갑질이라 생각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제가 한창 열정적으로 영업할 때 한 학원 원장님이 제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학원 경력이 꽤 있던 분이었거든요."또 다른 영어 교육 프랜차이즈인 Y사 지사장인 B씨는, '1년이란 조건이 불안하긴 하지만, 상당수의 지사들은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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