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침묵해야 하는 존재들

[넥스트브릿지] 시민권 빼앗긴 교원과 공무원, 민주주의 지킬 수 있을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해야 하는 존재들이 있다. 교원과 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각종 법률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선거 관련 기사도 공유하기 어렵다. 일부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정할 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이 경우에도 교사와 공무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역사적 맥락이 있다. 과거 자유당 정권에 의해 자행된 3·15 부정선거에서 교원과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 선거 경험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교원과 공무원들은 특정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전문가로서, 특정 정책과 사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이 각종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해야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진다.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이지만, 정치를 제외한 진공상태에서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치를 주입하고 교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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