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사건을 독재정권 '용공 조작'에 빗댄 검찰

서해피격 사건을 독재정권 '용공 조작'에 빗댄 검찰 서해 서해공무원 서훈 문재인 박지원 김종훈 기자

"우리사회에서 통념상 자진월북 행위를 했다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가 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여러 경위로 국보법 위반이나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에 대한 재심 절차가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억울하게 처벌 받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어"당시 국가기관 4곳 가운데 국정원을 포함한 2곳이 사건 조사 뒤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보고했다"면서 이씨의 실족 가능성 판단이 검찰만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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