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편지를 갖고 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편지를 갖고 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감동했다며 내 얼굴을 그린 종이쪽지를 갖고 왔다. 제법 닮게 잘 그렸더라. 코팅해서 간직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2월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했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해 교육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로 만든 것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였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표적화한 여권 내 기류에 맞춘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민주노총, 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3대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불법 시위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공격하면서 이후 여권 내에서 전장연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권 내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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