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과 강남 3구 출신 비중 커 “로스트-아인슈타인 현상 줄여 구조적 사회 문제 극복을” 이창용 총재 “SKY 교수님 결단 통해 입시경쟁 완화하자”
이창용 총재 “SKY 교수님 결단 통해 입시경쟁 완화하자” 한국은행의 교육개혁 보고서의 핵심은 입시경쟁이 초래하는 한국사회 여러 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자는 것이다.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한 입시경쟁을 통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까지 계속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해법은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한 대학 신입생 선발이다.사교육비가 출발점이다. 지난해 전국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2.6배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가 읍면지역의 1.8배였다.한은은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저출생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발 학생의 하향 평준화 가능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게 한은 분석이다. 서울대 19학번 학생들의 대학입학후 학기별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지역·기회균형 전형 입학생과 일반 전형 입학생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해 사회적으로 포용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과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특정 지역에 몰린 사교육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에서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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