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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기자-34] 서울 집값 상승세 심상찮자 정부, 공급확대 8.8대책 발표
정부, 공급확대 8.8대책 발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20주 연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8.8 대책입니다.
그린벨트는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공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란 제도 자체를 최초로 만든 건 영국 런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71년 처음 도입됐어요. 1970년대 서울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그린벨트를 위주로 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8.8대책 발표 당일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순 없지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린벨트 해제란 초강수를 두는데, 선호지역이 아니면 당국이 역풍을 맞을테니까요. 규모는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전체에선 8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서울근교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시정했는데요. 발표가 난 이후 첫 번째로 묶인 지역이라 주목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집단 취락지역은 가급적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원주택들이 들어선 곳은 웬만하면 배제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일부 마을들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단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함인데요. 전원주택이 있으면 이 장점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거주민이 반발하면 보상과 이주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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