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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중 쓰러져 숨진 쿠팡 퀵플렉스 택배기사의 소속 업체가 기사 사망 당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성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1년 정도 일했는데, 업체의 성립 신고는 법상 신고기한을 훌쩍 넘겼다. 보험 미가입이 적발될까 봐 다급하게 보험 가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위탁계약을 했다는 새마을물산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사망 당일에 했다”며 “불법 아니냐”고 물었다.
진 의원은 해당 신고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자가 지난 9월1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사망한 택배기사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것이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A씨가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계는 A씨가 과도한 야간근무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숨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가 심장비대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사 종결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장시간 노동보다 더 위험한 노동이 심야노동이고, 심야노동보다 더 위험한 노동이 장시간 심야노동”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학적 결과만을 보면 A씨의 심비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인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근경색은 산재보상법에서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돼 있고, 우리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 과로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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