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사청문회 정국, 이런 방식은 어떨까 국무총리_임명동의 해임건의 이상환 기자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1954.11.29. 제2차 개헌 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됐다. 1954.05.20.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총 203개 의석 중 111개 의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 의석수를 확보했는데, 1948년~1952년 국무총리 임명 국회 승인이 여러 차례 부결되는 경험 등으로 대통령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제를 폐지했다.
2022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발간한 동 자료집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승인·동의 결과, 부결은 이승만 정부 5회, 제2공화국 1회, 김대중 정부 2회 등 총 8회로, 임명동의안 철회는 전두환 정부 1회, 이명박 정부 1회, 박근혜 정부 1회 등 총 3회로 기록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필 임명동의안은 1998.02.25. 투표 중단 등으로 6개월 가까이 지난 1998.08.17. 다시 투표해 처리됐다. 상기한 바대로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도덕성 시비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제17대 국회 시기인 2006년부터 시작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의 처리는 인사청문회 미실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무위원 등 임명을 기속하지 않아서 그대로 임명됐다. 국무위원 후보자보다 먼저 실시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경우 제16대~제20대에 걸쳐 총 4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해당자는 천성관, 한상대, 김진태,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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