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해도 급등하는 영국 에너지요금…두자릿수 물가 주범
씨티뱅크는 최근 표준가구 기준 에너지 요금 상한이 작년 10월 연 1천277파운드에서 오는 10월 3천717파운드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전기·가스시장 규제기관인 오프젬이 가스 도매가격과 다른 비용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업체의 이익은 1.9%로 제한된다.이는 표준가구 기준으로, 개별 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요금은 사용량에 상응해 증감하며 거주지역이나 요금납부 방식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평균 요금은 전기의 경우 기본요금 0.45파운드에 단위요금 1kWh당 0.28파운드, 가스는 기본요금 0.27파운드에 단위요금 1kWh당 0.07파운드다.에너지요금 상한은 영국 약 2천400만 가구에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 요금을 내는 요금제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가스 도매가격 등 원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이하의 에너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상한액이 실제 납부액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영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작년 2월엔 섬 당 0.38파운드였는데 이달엔 5.37파운드로 치솟았다.영국에서는 작년부터 전기·가스업체 수십 곳이 가스 구매가격과 에너지 판매가격의 간극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했다.작은 사업체들은 에너지 요금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영국은 가계 에너지 요금에 상한을 책정하고 있는데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상승 폭이 큰 편이다.또 에너지 업체들이 민영화 돼 있어서 완충장치가 적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이와 달리 프랑스는 지난해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했고 독일은 가스 부가가치세율을 내년 3월 말까지 19%에서 7%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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