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노린 '상가쪼개기'금지도정법 개정 통해 적용하기로권리 산정일도 3개월 앞당겨조합원 수 줄어 사업성 개선목동·분당 단지사업 속도낼듯
목동·분당 단지사업 속도낼듯 지난 6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 6·7단지 재건축에서 2.94㎡ 지분을 보유한 상가 공유자가 전용면적 59㎡ 집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 단지는 당시 상가 토지 중 747㎡를 45명이 공유 중이었다.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설계안에 따르면 보유한 토지가 3.3㎡가 안 되는 상가 공유자까지 45명 모두가 전용 59㎡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다. 전체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진 셈이다.
정부가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지분을 나누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을 걸었다. 상가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사고파는 일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성행했다.이 같은 상황이 되자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대폭 늘리는 '꼼수'까지 일어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단독·다가구주택을 쪼개는 데 대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에 아파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 장치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상가 쪼개기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 같은 법의 허점 때문에 서울 강남은 물론 목동·분당, 심지어 부산 등 지방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까지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며 기존 조합원들과 갈등에 휘말리는 사례가 폭증했다.
정부는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을 분할하면 상가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리산정일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관련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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