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궤변…정부 지출 확 쪼그라드는데 “확장재정”

지난 8월까지만 정부 지출 63조5천억원 줄어‘세수펑크에도 세입보다 더 쓰니 확장재정’ 논리

‘세수펑크에도 세입보다 더 쓰니 확장재정’ 논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지출 기여도 관련 한국기자단의 질문에 “당초보다는 또 우리 경제 현상보다는 확장재정을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 30조원 줄었으면 30조원 줄여야 한다”면서도 “불용으로 약간의 진폭이 있겠지만 기금 등을 통해 대체적인 민생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이 나름대로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장재정은 부진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을 만회하려고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주로 지칭하는 터라 추 부총리의 말은 엉뚱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건전·긴축 재정’ 기조에서 돌아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과 야당의 주장이 계속 이어져왔다. 이런 국면에서 추 부총리가 이날 돌연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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