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 신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하며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재생에너지축소 기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재생 공급부족은 산업 리스크 확대” 비판 삼성전자가 15일 ‘신환경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사진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CES 2020'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2020년 1월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저스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삼성 TV 퍼스트 룩 2020 행사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15일 신환경 경영전략을 제시하며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만 ‘나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제조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선언한 것은 뒤늦게나마 삼성전자가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지상과제인 탈탄소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국제적 추세와 기업들의 요구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목표치 30.2%에서 8.7%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의무공급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RPS 제도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올해 11~12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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