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
부산고법 민사5부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천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들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월 30일을 훨씬 넘긴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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