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 김의수씨가 37년 만에 이뤄진 국가배상 판결에 겨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며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현재까지 버텨왔지만, 국가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법무부 ‘시간끌기’지난 17일 오후 9시40분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 씨가 부산시청 쪽으로 향했다. 수면제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불 꺼진 시청 앞에서 김씨가 쓰러졌다. 자살 시도였다.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닷새가 지나 의식을 되찾은 그는 퇴원 직후 기자에게 전화했다. “억울하다”고 했다. 그를 지난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최근에 두 명이나 숨졌어요. 한 명은 제 친구인데 최근 만날 때마다 말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식도암이었대요. 그 친구는 2심도 못 보고 세상을 떴어요. 마음에 동요가 일더라고요.”
김씨는 “내가 자살한다면 법무부가 각성이라도 할까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요구하는 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다. 김씨를 포함한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씨는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처럼 맞았다”면서 “생존자들은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6개월 만인 지난 1월 “피고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수용기간 1년에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데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법무부가 불복했다.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게 항소 이유였다. 법무부는 법원에 위자료 액수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거래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1심 때 항소 제기 마지막 날까지 새로고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법무부가 혹시 항소를 제기했을까 봐서요. 오후 11시까지 변동이 없었는데 자정을 넘어 보니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걸 본 기분은 참, 말로 표현 못해요.”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28일 자정이다. 김씨는 다시 마음을 졸이며 ‘새로고침’을 누를 자신이 없다. 배상금을 받더라도 30년 넘게 지속된 후유증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국가와 계속 싸워야 한다는 답답함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가 시간을 계속 끄는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목숨줄”이라며 “이런 게 ‘2차 가해’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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