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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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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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사랑방에 탈출한 양지마을 수용자 박아무개씨를 발견하고, 그들의 증언으로 양지마을에서 폭행, 감금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졌다. 박씨는 양지마을에서 온몸이 긁히고 찢겨진 상처를 가지고 서울로 탈출한 상태였다. 그의 증언으로 그곳에서 사람 납치, 폭행, 암매장, 여성 불임술 시행, 강제 노역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8년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이 일어났다. 철창에 잠금장치가 돼 있는 생활실 모습. 인권운동사랑방 제공 양지마을 에서 탈출한 박아무개씨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에 온 것은 그해 7월10일이었다. 동국대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술 마시고 있는 박씨를 발견하고 우리 단체로 데리고 온 것으로부터 양지마을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이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양지마을 사건 관련자들도 구속 수사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국가보조금 횡령 같은 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이었다. 결국 노재중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에 비하면 너무도 약한 형벌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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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유린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폭행 감금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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