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육군, 얼마나 더 막장으로 가려고 변희수 차별 순직 육군 김형남 기자
군은 꽤 오래전부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도 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가 원인이 되거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가 군의 과실이나 직무 수행의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그러하다.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간부, 병사는 예외 상황 몇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순직자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군인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란 범죄를 저지르다 사망한 경우, 휴가 중 단순 교통사고 등 군 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등만 해당한다.그런데 지난 1일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월 23일 육군에 의해 강제로 전역당한 변 하사는 쫓겨나지 않고 계속 복무하였다면 하사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였을 2021년 2월 27일에 사망했다.
답은 육군이 보낸 문서의 한구석에 있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명시해두었다. 3월 3일은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된 날이다. 법적 사망일인 2월 27일이 아닌, 발견일을 사망일로 보겠다는 억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 하사가 2월 28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순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2월 28일 자 의무복무 만료 시 예비역과 퇴역 중 어떤 형태로 전역한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후로 유가족은 순직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순직 비해당 결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뿐 아니라 사망의 원인에 국가나 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군은 변 하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사람의 일을 예단할 수 없지만 변 하사가 '위법한 강제 전역'이란 고초를 겪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 곁에 없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변 하사의 죽음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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