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으며 서울시의회 앞에 선 중·고등학생 “학생인권조례 지켜달라”

학생·청소년 등 시민 2,785명이 동참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 전달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하진 양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민중의소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인하진 양은"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통계상으로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인권 침해가 확실히 줄었다"며"학생인권조례 덕분에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에도 구체적인 조례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인 양은"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마치 한 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논의되는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며"하지만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서로를 공격하는 데 낭비하고 있는 힘을,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쏟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와 9~10월 서울시의회 차원의 토론회 결과를 보고 올해 정기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서는"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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