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에 사는 ㄱ씨는 지난해 10월 빌라 관리인 선거에 입후보했다.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를 올리고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기존 관리인 ㄴ씨를 보다 못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선거 자
체가 치러지지 않았다. 연임을 노리고 입후보한 ㄴ씨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자임하며 차일피일 선거를 미룬 탓이다. ㄴ씨는 지난해 말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거를 막고 월 1500만원 안팎이 되는 관리비를 운영하며 관리인 행세를 이어갔다.ㄴ씨의 황당한 행동만큼 갑갑했던 건 빌라 관리 문제를 대하는 행정 관청의 태도였다. ㄱ씨는 구청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구청 쪽은 “정식 관리인이 아닌 ㄴ씨를 상대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움직이지 않았다. ㄴ씨가 실질적으로 관리인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현행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게만 행정관청이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 규정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 반면, 빌라는 50세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등 사무 보고 의무를 부여한 정도에 그친다.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 입찰가 부풀리기 등 회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16년 아파트 관리를 위한 법과 지원 체계는 따로 만들어졌지만, 빌라 등 다른 집합건물 관련 제도는 제자리에 머문 결과다.주민 간 갈등이나 관리비리 문제가 벌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중재 권한과 관심도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문제는 물론 안전시설 관리나 층간 소음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생활 전반에서 지자체의 제재나 권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집합건물법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지자체의 관리인 감독권한을 담은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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