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빌라 매입 시 내야 할 취득세 세율은 다음 중 몇 %인가? ① 누가 봐도 다주택자이므로 최고 중과세율 12% ② 소형 신축 빌라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 ③ 임대 빌라 공급 기여도를 인정해 전액 감면 정답은 무엇일까. 빌라 사기 사건으로 ‘찬밥 신세’가 된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신축 주택(올해 1월~내년 12월 말 준공.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도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집은 사는 곳인가 사는 곳인가. 당연히 ‘둘 다’일 만큼 주거는 삶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집과 관련한 세금은 복잡하기만 하다. 당장 서울에서 집이 2채 이상만 있어도 국민 평형 아파트 한 채를 팔 때조차 세무사와 상담해야 할 정도다. 심지어 세무사조차 양도소득세 자문은 포기하기도 한다.
제도가 복잡하다고 불평만 할 수 없다. 집은 필수 재화이자, 대다수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제도를 잘 몰랐을 뿐이라고 변명해도 소용없다. 세금 공부를 외면하면 수억~수십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다. 머니랩이 독자들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대표적인 거래 활동으로 나눠, 이때 마주하는 주택 세금 정책을 시리즈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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