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AMS 연속기고③] 국방예산,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정부 수립 이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는 예산이 있다. 바로 국방예산이다. IMF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던 1999년에 딱 한 번 약 5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쓰이는 예산은 총 349조 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7%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에는 국방예산이 80조 원이 된다. 물론 실제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계획으로만 본다면 현 정권이 국방예산에 무척 큰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 정권기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도 연평균 증가율이 7%를 넘긴 것을 보면 국방예산 증가 일변도의 태도는 소위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어 보인다.한 국가의 안보 정책은 보통 해당 국가를 둘러싼 정세와 국가가 처한 위협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 수립된다. 즉, 정세와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안보 정책이 달라진다. 정책은 돈을 쓰는 것이다. 국방예산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위협 역시 커졌다고 인식했음을 뜻한다. 이 지점에서 소위 '안보 딜레마'가 작동한다.
3축체계는 오로지 대북용으로 구성된 공격체계다. 3축체계에서 '킬체인'은 북핵 발사 징후 발견 시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대량응징보복은 이름처럼 공격을 당했을 시의 보복으로, 지도부 참수작전 등을 포함한다. 킬체인은 적 공격의 '임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량응징보복은 보복의 '즉각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만큼 공격적인 체계다. 다르게 말하면 3축체계의 강화는 북한이라는 위협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괜히 적대감을 부추기는 등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분법적인 주적개념은 '반공'의 이분법을 경유하는 '공산전체주의'의 문법과도 겹쳐 있다. 북한을 대표로 하는 '공산전체주의'자들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즉·강·끝'으로 응징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간주된다.작년 9월에 전쟁기념관 북한도발관이 확대개편되어 다시 문을 열었다. 이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북한의 도발 사례만이 나열되어 있다. 박정희 정권 때의 '7.4 남북공동성명'이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북한이 위장평화전술을 펼쳤다는 식의 서술로 끝맺는다. 하지만 위장평화전술이 아니었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던 역사 역시 분명히 존재했다.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책인 에 나오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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