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은행 수수료·금리 인하 경쟁…신한, 창구 이체도 면제(종합)
은행들은 대출 금리도 일제히 낮추고 있다. 특히 개별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줄이면서 실제 대출금리 하락 폭이 시장 금리나 코픽스 등 지표 금리의 하락 폭보다 훨씬 크다.약 한 달 전 1월 6일과 비교해 상단이 0.130%포인트, 하단이 1.220%포인트나 하락했다.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한 달 사이 상·하단이 0.506∼0.690%포인트 떨어졌다.역시 전반적으로 실제 은행의 대출 금리 내림 폭이 지표금리를 웃도는 상황이다.올해 들어 최근 한 달여 사이 뚜렷한 은행권의 이런 태도 변화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임원 회의에서"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아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까지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토론회에서"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의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다양한 감면과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공익적 측면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은행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정부가 지나치게 예금·대출 금리 조정에 간섭하면, 예금 금리와 시장금리, 대출 금리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금리 체계가 망가져 오히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더구나 엄연히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 은행에 공익 지출만 강조하는 것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완충장치로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은행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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