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1장 죗값 '7만 9천 원' 꼴…판사 따라 형량 제각각

불법 촬영물 1장 죗값 '7만 9천 원' 꼴…판사 따라 형량 제각각 SBS SBSNEWS 사회뉴스 비디오머그_X_마부작침

범죄 건수는 이렇게 늘었는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괜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 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그러다 치마 입은 여성 뒤에 붙어 가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휴대전화에는 방금 찍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도 저장돼 있습니다.2014년부터 해마다 5천 명 이상이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432건을 전수 분석해보니, 벌금형 선고가 47%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는 41%, 실형은 10%에 그쳤습니다.특히 여성 158명의 다리 부위 등 5천796장의 불법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적발된 게 처음일 뿐 범행은 상습적이었고, 마지막 피해자 1명과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몇백 장을 찍었다고 하면 몇백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당연히 상습 행위를 한 만큼의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건 24건만 따로 분석해봤더니, 158회 5천 장 이상과 1회 1장 불법 촬영 피고인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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