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였으나, 이를 둘러싼 위헌 요소와 헌법기관의 문란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자들의 수사, 내란의 전말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다. 이번 계엄 시도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일 때만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선포 이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는 심각한 위헌요소를 안고 있었다.
의원들과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으로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다. 우리는 이 무도한 쿠데타 시도에서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계엄선포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언어와 사고는 1980년의 학살자들과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미명 하에 비판세력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척결한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도리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지난밤의 계엄령 선포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죄를 끝까지 묻지 못하였다. 이제는 책임을 끝까지 물어 역사의 후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만 한다.하나, 이번 내란의 전말을 소상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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