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박영서 기자=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군이 찾아왔다.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가족, 학교, 경찰 등에 이를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군의 아버지는"아들은 외부 충격이 없는 평소에는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부닥쳤을 때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며"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반 제보] 불로 지지고 때리고…'골보파' 조폭, 20대 집단폭행경북 문경에서 조직 폭력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제보가 오늘(2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20세인 제보자는 지난 24일 동네 형을 만나 한 술집을 방문했다가 자칭 폭력 조직 '골보
Read more »

“내 지갑 가져갔니?”…신림역 흉기살인, 오해가 부른 참극인가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지갑 분실에 따른 오해가 부른 참극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Read more »

'삼촌 둔기 살해 혐의' 조카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ad more »

삼촌 둔기 살해 혐의 60대 조카 1심서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Read more »

“취업준비 어떻게 해야하나”…대기업 60%,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한경협,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조사 수시채용 확대…10곳 중 7곳 ‘수시 활용’
Read more »

전기차 충전기 59% '지하'에…과충전 방지 어려운 완속이 다수(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