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아세안·태평양으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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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채널 최소 10개 신설 … 지속가능 협력체 구축한미일 개발·인도지원 대화 등3국협력 강화 채널 속속 신설힘만 내세운 북중러와 차별화캠프데이비드 정신 유지 위해美의회 비준 추진 가능성도'한일이 손 내민 것도 큰 성과'

美의회 비준 추진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북·중·러와의 차별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고, 북·중·러에 대한 대응 성격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 향후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의체 출범과 활동이 모두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한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한·미·일의 5억명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 공동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협력이 북·중·러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중국의 호전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이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국을 어느 수준으로 뭉치게 해줬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그래서 한·미·일이 눈여겨본 지역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가동하고, 한·미·일 3국이 어렵게 만들어낸 협의체의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등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한일 관계 진전을 이뤄낸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회장은"미국 지원을 토대로 한일이 손을 내민 것은 정치적 위험에도 상당한 용기를 수반하는 만큼 박수를 받을 만하다"며"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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