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위협에 공동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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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위협에 공동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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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급망 관련 경제협력도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대해 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협력체가 출범했다. 3국의 정상은 물론 외교, 국방, 통상·산업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이 최소 연 1회 이상 만나고 긴급한 안보 사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해 3자가 신속하게 협의,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 약속이 각국의 주권 수호 행동의 자유와, 기존 한미, 미일간 조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댠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성명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불법이라고 한 2016년 7월의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을 지지했다. 이 판결은 대만이 지배중인 9개 섬을 암초로 판결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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