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교수·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날 부울경까지 대학사회의 시국선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땀 흘려 이룬 민주주의 참혹한 퇴행' 부울경 교수연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교수·연구자들이 한데 모여"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날 부울경까지 대학사회의 시국선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부울경 교수연구자연대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지역 27개 대학, 1개 연구소 등에서 참여한 652명은"피땀 흘려 쌓아 온 민주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참혹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끝없는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력화한 점, 검찰공화국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는 점, 이태원 참사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이유로 굴욕외교를 자처하고 있는 점, 국민 반대에도 한반도 긴장을 키우고 있는 점 등"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라고 진단했다. 시국선언 연명 과정을 설명한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임계점을 넘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법치까지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 수준을 넘어 추동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렇게 힘을 모은 건 현 시국이 얼마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의 무분별하고 끝없는 거부권 행사로 그 권능을 상실해 버렸다. 정의와 공정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은 스스로 역할을 부정했다. 만인 평등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검찰을 김건희 씨와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사설 경호원이라 부른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유지하는 공동정범이라 칭한다. 국가의 기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태원에서 꽃다운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한다.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대통령과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애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의료대란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당당한 태도를 보라.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철저히 외면하는 현 정권의 민낯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아내의 국정농단과 선거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짓말도 연달아 드러났다. 충격과 분노는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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