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장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 개발제한구역 윤성효 기자
이날 행사에는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시장·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함께 만들어왔다.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이양 ▲전면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며"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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