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사적 제재' 논란 SBS뉴스
사진과 함께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출생지 등이 담겼는데, 이 채널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하지만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반면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해당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런 신상 공개 기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사적 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피해자 측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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